준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2심)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이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는 행동을 함으로써, 제1심 법원에서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아청법)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아동,청소년인 미성년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 여학생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공중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 여성을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강하게…
강제추행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대학생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 여성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