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사안의 중대성 및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의 부수처분도 받게 될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설득과 합의 성사 등 시의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의 부수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