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아청법)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아동,청소년인 미성년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 여학생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2차례 더 있어 총 3범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인 관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의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의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설득과 합의 성사 등 시의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성범죄 3범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