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 집행유예(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각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주거침입 성범죄의 경우 주거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유형으로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형이 원칙인데다,  피해 여성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던 관계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심 항소심에서 1심 판결파기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