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피해 여성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여성의 완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형법상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강간사건의 경우 3대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이루어 질 경우 법원에서도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당 변호인의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유리한 양형 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으로 1심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