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피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여성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 직장인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면직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피해자에 대한 설득 그리고 합의 성사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