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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성매수등(아청법) – 각 혐의없음

강제추행치상, 성매수등(아청법) – 각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같이 술을 마신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를 함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치상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시기 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의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형법) 및 성매수등(아청법) - 각 불기소처분(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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