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 벌금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 3명에게 음란사진을 각 전송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되는 사건으로써, 총 3건의 형사 입건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적극적인 변론,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설득 및 합의 성사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심 법원에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