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공소기각판결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의 강경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실형 내지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의 부수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봉착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당 변호인의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으로 1심 법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