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던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만 그 여성을 강간하였으며, 이후 피해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죄로 고소를 함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의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형사사건 3대 중범죄에 해당하며,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고 있는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에서도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으므로, 준강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직업과 주거의 불일정,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 청구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의 법정구속에 처해질 위기에 봉착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준강간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속히 피해 여성을 설득함과 동시에 합의를 성사시킴과 더불어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제출 등의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처분도 일체 받지 않게 되는 등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