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직장인으로서, 앞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그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하에 있었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 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설득, 합의 성사 등의 시기 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의 면제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의 면제 등의 판결도 이끌어내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