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벌금 (2심, 재범, 1심 징역형에서)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던 재범일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관계로 1심에서 징역형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향후 취업 및 사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심 항소심에서 1심 판결파기 및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