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판 결 사 건 0000고단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 A 검 사 000(기소), 000(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