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공중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 여성을 휴대폰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8호)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4명에…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집행유예 (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즉, 13세 미만…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