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8호)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4명에… 자세히보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집행유예 (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즉, 13세 미만… 자세히보기→
강제추행(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미성년의 아동청소년 2명을 각 강제추행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는 사안입니다.… 자세히보기→
강제추행(아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자세히보기→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대법원 "성폭력치료수강 명령,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자유 제한 보안처분"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서 관련 명령 추가는 실질적… 자세히보기→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https://hyungsalaw.com/wp-content/uploads/2018/11/판결-성폭력치료수강명령-추가도-불이익변경금지-위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