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직장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인 미성년 여고생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의뢰인의 경우 또 다른 전과가 있는 관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 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속히 피해 여고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설득함과 동시에 합의를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제출 등의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있게 되어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