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8호)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4명에… 자세히보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집행유예 (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즉, 13세 미만… 자세히보기→
강제추행(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미성년의 아동청소년 2명을 각 강제추행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는 사안입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