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 집행유예(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매수(아청법)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의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후 여학생…
강제추행(아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는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 벌금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 3명에게 음란사진을 각 전송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되는 사건으로써, 총 3건의 형사 입건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