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라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준강제추행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직장인으로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불기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의 강경한 처벌의지의…
강간미수 – 공소기각판결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피해 여성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여성의 완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공소기각판결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