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형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는 교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8호)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4명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제추행 – 벌금 (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길을 지나던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 ㅇㅇㅇ는…
아동음란행위(아동복지법)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이 11세의 아동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금지규정을…
강제추행(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직장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인 미성년 여고생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공소권없음(불기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라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