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성매수등(아청법) – 각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같이 술을 마신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를 함에 따라 경찰조사를…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취업준비생으로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핸드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던 중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준강간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던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만 그 여성을 강간하였으며,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주거침입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여성 2명의 각 신체를 각 촬영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