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기소유예

의뢰인 ㅇㅇㅇ은 취업준비생으로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핸드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던 중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등의 부수처분 등으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될 위기에 봉착하면서, 의뢰인은 그동안 대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 중이던 모든 것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절박한 상황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의 피해자 설득, 합의 성사 그리고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