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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 여성을 끌어 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의지를 표명하는 등 시기 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를 발굴하고 제출하는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부수처분도 받지 않게 되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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