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공소권없음(불기소)

의뢰인 ㅇㅇㅇ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앞에 서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의 신고로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하여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의지를 표명하는 등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제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의지가 강경하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