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협박 – 공소권없음(불기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직장인으로서,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하였고, 협박성 언행과 문자 등으로 협박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사의 표명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하에 있었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당연 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의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등 시기 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