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기소유예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라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의 강경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의 부수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봉착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당 변호인의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