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법) – 벌금

의뢰인 ㅇㅇㅇ은 공중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 여성을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의지를 표명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를 발굴하고 제출하는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