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행위(아동복지법)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이 11세의 아동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법원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원칙적으로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조치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의뢰인의 경우 총 5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킴으로써 실형의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속히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설득함과 동시에 합의를 성사시키고,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제출 등의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