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만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수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의지를 표명하는 등 시기 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를 발굴하고 제출하는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