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함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은 강간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강간죄의 경우 형사사건 3대 중범죄에 해당하며,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고 있는 관계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에서도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바, 강간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직업과 주거의 불일정,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위기에 봉착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시의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의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