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 집행유예 (동종 5범)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 여성에게 수 회에 걸쳐 음란한 전화를 하여,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발신번호를 차단한채 음란 내용으로 수 회에 걸쳐 음란 전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4차례 더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검찰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O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청구하는 등 실형의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범죄 5범이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청구기각의 판결도 이끌어 냄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