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주거침입 – 선고유예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각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2심에 이르러 당 변호인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심 항소심에서 1심 파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