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아청법) – 집행유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의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후 여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여학생의 나이, 성매수의 경위, 여학생과 부모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 등으로 실형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하에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