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선고유예 (2심, 1심 벌금에서)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그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당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심 항소심에서 1심 파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