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권력형 성폭력’ 처벌도 강화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https://hyungsalaw.com/wp-content/uploads/2018/11/판결-성폭력치료수강명령-추가도-불이익변경금지-위반.jpg)
![[판결] 예상할 수 있는 추행, 적극 제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https://hyungsalaw.com/wp-content/uploads/2018/11/판결-예상할-수-있는-추행-적극-제지-않았다면-강제추행으로-처벌-못해.jpg)
[판결] “예상할 수 있는 추행, 적극 제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 결 사 건 0000고합0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회사원 검 사 000(기소), 000(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