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자세히보기→
강제추행(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미성년의 아동청소년 2명을 각 강제추행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는 사안입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