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권력형 성폭력’ 처벌도 강화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