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권력형 성폭력’ 처벌도 강화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https://hyungsalaw.com/wp-content/uploads/2018/11/판결-성폭력치료수강명령-추가도-불이익변경금지-위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