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권력형 성폭력’ 처벌도 강화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