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법) – 공소권없음(불기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알선죄로 의율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