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미성년의 아동청소년 2명을 각 강제추행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성매매(성매매알선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관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벌금 (2심, 재범, 1심 징역형에서)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안입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집행유예 (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 집행유예 (동종 5범)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 여성에게 수 회에 걸쳐 음란한 전화를 하여,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선고유예(2심, 1심 벌금형에서)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