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아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성매매알선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피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법) – 공소권없음(불기소)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알선죄로 의율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만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