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여성 2명의 각 신체를 각 촬영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내어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