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등(아청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의뢰인 ㅇㅇㅇ은 취업준비생으로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 여학생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 여학생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하에 있었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동안 취업을 준비 중이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 하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설득, 합의 성사 등의 시기 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