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 1심판결파기, 감형(2심)

의뢰인 ㅇㅇㅇ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실형의 징역형이 원칙인 강간치상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의 선임으로 구속을 면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심의 형량에 대하여 항소를 진행하여 2심에서 1심에서의 형량을 파기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