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선고유예

의뢰인 ㅇㅇㅇ은 대학생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 여성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법원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등의 부수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있었는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의 피해자 설득, 합의 성사 그리고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