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2심)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이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의 몸을 더듬는 행동을 함으로써, 제1심 법원에서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 및 죄질 등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일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1심에서의 양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도 당연 면직처분을 받게 될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당 변호인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제2심 항소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