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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법)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관계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봉착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당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내어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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