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형법) – 벌금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는 교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의뢰인은 교사의 신분으로 수업시간에 음란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학생들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검찰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O년과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청구하는 등,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공개 청구기각 등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