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 – 집행유예 (2심, 1심 실형에서 석방)
『사건의 개요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 ㅇㅇㅇ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피해자는 초등학생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관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인 2심에서 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 등의 시의적절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심 항소심에서 1심 판결파기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